건축허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허가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나

지역 관청에 따른 문제

혹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장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으시면 다행이고

아니실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도

그냥 참고 자료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큰 틀로 보면 두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로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첫번째는 난개발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의 안전이구요

 

도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법이 엄격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안되니가

 

시골은

난개발 때문에 엄격한 적용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골을 기준으로 말씀 드릴까합니다

 

예전에는

농촌주택은 일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  신고제  였습니다

지금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질문의

주 요점은 길이 없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여부 였습니다

글쎄요

있다 없다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는 않겟습니다

그냥 제 경험에 미루어 가능한 방법을 말씀 드릴텐데

자신과 다르거나 해보니 안되었다고

거짓말이라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반드시 길이 필요합니다

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자치단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건축허가에 필요한 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

현황상 도로

 

도로의 상태는

위의 두가지가 일치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아마 시골 농로는 두가지가 일치하는 곳이 많지 않을겁니다

 

지적과 현황이 일치하는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등등 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 지적에는 없어도

현황상 도로도 도로로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농로라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더 쉽게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현황상 도로를 만들면 되겠지요

그런덴 길은 개인이 마구 마구 닦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늘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지요

먼저

전기 인입하는 문제에 대해도 어떤분이 그게 가능하냐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햇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협조 적이면 아주 쉽게 될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이나 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길이 필요합니다

자꾸  걸어 다니면 오솔길이라도 생기겠지요

 

이젠 길이 생긴겁니다

지목상 길이 없어도 현황상 길이 생긴겁니다

 

동네에 말도 없이

한번에 장비를 대서 길을 확 만든다면

동네에서 시비도 걸리고 고발도 들어가고

그 땅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관청에서 알게 되면

건축허가는 점점 힘들어 집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여유롭게

현황상 길을 만들어 갑니다

1년  5년 10년 금방갑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집을 짓고 있고

지금도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길이 없어 자재를 지고 기계를 지고

올라가던  아주 깊은 산속에  맹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솔길을 조금식 넓히고 해서

간신히 차라도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도 생겼습니다

그런 도로지만 현황상 도로로 인정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먼저 오솔길이라도 만드시고 자꾸 다니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문제 되 않으실 만큼 친분도 좀 만드시고

길게 여유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들때가 많습니다

과정을 결과라고 이해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